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 별도의 세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에 대한 부과, 징수여부는 지자체 고유의 권한입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별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의 종류가 다양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에서 지하수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 자진신고 기간으로 인해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 질문 드릴 것이 자진신고로 양성화된 지하수 시설도 면허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