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명시한 바대로, 시, 군, 구청장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지하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지하수법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신고시설의 경우 지하수영향조사 시행 주체 ?
1) 지하수 채취자 2) 인근 수원의 고갈자 3) 시·군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