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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지하수 과태료 대상 유무
2021-11-18 16:1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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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시 신고 후 개발하여야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후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원상복구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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