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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 시도 처리
2021-12-07 2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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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 시도를 하였으나(굴착) 최종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최종적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을 하지 않았기에 처벌을 할 수 없을 때는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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