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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초과한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문의
2022-03-22 18: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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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이용 가능한 지하수 함양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메뉴 [지하수상식]-[우리나라지하수]-[지하수부존특성]-[함양량 및 개발가능량] 참고).

이론적으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해서 이용할 경우 지하수 수위하강 등 장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가능량 이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에 대한 문의입니다.

3. 질의 요지

1)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8page)에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이 개발가능량과 기존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 는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을 개발가능량 이내로 하는 취지는 무엇인지요.


2) 그리고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지.

3) 지하수 함양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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