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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관정 신규개발시 기존관정(50m)이내에 있는 관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처리방법
2023-02-10 08:1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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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중인 마을상수도 관정이 50m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상수도관정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신규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규로 관정개발시 50m이내에 암반관정이 있을경우 개발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본것 같은데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조항이 없다면 해결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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