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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문의
2023-02-21 10: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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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생활용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해야하고, 임야에 생활용수를 개발할 경우 산지전용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것인가요? 법에 나와있다면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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