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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정후 다른집 관정에 영향이 있을때 어떻게 하나요?
2023-04-10 13: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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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그 용도 및 개발규모(양수능력)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시설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이라면 해당 지하수시설의 개발·이용으로 인해 인근 지하수계 또는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보고서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3. 다만 귀하 질의내용에 신규로 개발하는 지하수시설의 규모가 허가,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신규개발로 인하여 지하수법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밖의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영향조사를 받도록 지하수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의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윗집과 같이 관정을 파서 사용하던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저희가 다시 관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관정을 파게 되면 혹시 웟집에서 지하수 양에 문제생겼다고 민원을 넣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수 설치 해주시는 분이 알아서는 해주겠지만 걱정이 됩니다.하도 민원좋아하고 어거지가 심한사람이라서요.
법적 하자 없이 조용히 하고 싶거든요.좋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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