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지된 원상복구 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을 시, 규정되어 있는 벌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했다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련 벌금 혹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안은 불법지하수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를 받고 원상복구를 하였을시
과태료도 납부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