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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하나의 행위의 판단 여부
2023-07-31 13:3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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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와 원상복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별개 혹은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 하에 따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민원이 접수되어 미신고시설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차량 압류 진행해놓은 상태이며 해당 미등록지하수 시설이 위치한 곳이 국유지로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때 미등록지하수를 사용한 것과 후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행위로 보아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 것인지, 별개의 행위로 보아 미등록지하수 사용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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