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국가지하수정보센터국가지하수정보센터

내 아이피 3.133.109.30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불법 지하수 원상복구 주체 문의
2023-09-01 10:21:10.0
-

안녕하세요 지하수법 제정 전 현임차인에 따르면 전임차인이 30년 전에 팠다고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동의 없이 판 것이라며 현임차인에게 과태료 처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현 임차인은 본인이 판 것은 아니고 20년 전에 임차하시면서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불법 지하수 원상복구를 누구에게 내려야하나요?
전임차인의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34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042) 488-0351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