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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ㆍ이용권과 토지의 소유권
2023-09-12 14:3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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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건 관련 질의응답을 찾아보다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라고 답변 주신 글을 봤는데 혹시 지하수 개발 이용권과 토지 소유권이 별개의 가치를 지닌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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