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이용시공업체의 경우,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등록 시 작성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상황으로 해당업체가 거짓으로 등록된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변경등록을 빠르게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시공업체가 등록한 사무소가 있었는데 건축주가 바뀌면서 계약이 만료되어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무소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있었습니다.
이전이 아니고 그냥 사무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봐야할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봐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