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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유출지하수 방류 시 온도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1-23 19:3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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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법에는 유출지하수 방류와 관련된 온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법의 위반 소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을 참고하심이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출 지하수 방류 시 온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도 그대로 방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운전 과정에서 약 60도씨 가량의 온수를 배출하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배출된 온수는 수질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영구배수 시스템을 통하여 유출지하수로서 방류하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출지하수의 온도가 다소 상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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