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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개발행위
2024-03-26 13: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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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의 옆 집 사람이 옆 집 가까운 곳에 지하수 관정을 업체를 불러서 팠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이용하면서 계속 지하수를 쓰는데 혹시라도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서 앞으로 제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지하수 관정을 팔 때, 저도 못 쓸 만큼 지하수가 없을 수도 있고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면 지반침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지하수 관정을 만들기 위해 굴착을 할 때는 옆 집 사람들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구해야만 지하수 관정을 뚫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지하수 관정을 만들기 위해 굴착행위를 할 때 옆 집 사람들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법 조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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