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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취소 가능 여부
2024-03-27 16: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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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마을상수도관련 민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개인"으로 신고되어있는 "마을상수도(지하수)" 입니다.
지하수시공할때나 수질검사 등 모든 관리비용을 마을이 부담하여 마을 공동으로 몇십년전부터 이용하던 지하수라고합니다.

이 지하수는 A라는 개인이름으로 신고되어있으며 토지소유주도 A입니다.
그런데 A가 최근 본인 토지에 있는 지하수를 폐공하고 싶어합니다.

마을 공동으로 파서 함께사용하는 마을상수도를 개인으로 신고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단독적으로 폐공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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