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토출관 안쪽지름과 양수능력과의 관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p.28)에 토출관 안쪽지름을 검토하여 양수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ㄴ 양수능력을 검토한 후 토출관 안쪽지름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한다.
-30㎥/일 : 안쪽지름이 32mm를 초과하는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100㎥/일 : 안쪽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00㎥/일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150㎥/일 : 안쪽지름이 50mm를 초과하는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50㎥/일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안쪽지름이 32mm를 초과하는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부분은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일때만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서를 접수할 때 양수능력이 30톤을 초과하는 신고건 중 안쪽지름이 32mm 이하인 것들도 많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