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김병욱 의원, 포항남·울릉지역에 하반기 특별교부세 10개사업 56억원 확보

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남구포항시 △오천읍 일원 상수관로 정비 공사 △호미곶권역 지하수 개발 △효곡동 포항공과대학(포스텍) 정문 교량 보수사업 등에 18억원이 투입된다. 울릉군은...

“먹는 물도 부족하다”…원주 신림 주민들 생수공장 건립 반발

열어 “지하수 고갈을 유발하는 생수공장 건립을 강원도가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또... 부족으로 지하수가 모자라 식수 공급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생수공장이 추진하는 1일 2000t의...

원안위 “월성원전 외부로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 없다…종사자·주민 안전 ...

조사위와 협의회는 지하수를 통한 부지 내 방사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수 흐름과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을 조사한 결과,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WSJ “이스라엘, 하마스 대원 은신한 지하터널에 바닷물 주입 추진”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존 알터만은 WSJ에 “해수를 끌어오는 것이 기존의 수도와 하수 시설, 지하수 저장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다”며 “또 해수가 근처 건물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도...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민간조사단 “외부환경 누출 없다” 2년만 종지...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공기 중 삼중수소가 한 곳으로 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갤러리(지하수 집수시설) 맨홀 낸 고인 물에서 삼중수소가...

KB금융 ‘지켜야 할 마지막 터전, 토양’ 공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한다. 영상은 가정의 생활 폐수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재생 농업에 활용하기 등 토양을 지키기 위한 실천사항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토양...

KB금융, '지켜야 할 마지막 터전, 토양' 영상 공개

이어 생겨난 쓰레기들이 땅에 묻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쓰레기 침출수와 공장 폐수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전한다. 영상은 일상 속 가정에서 생활 폐수 줄이기, 다회용품...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위해 개인 위생관리를 비롯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콕!건강]'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확산…예방법은?

지하수는 끓여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생활공간은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요즘 북한은] 거듭된 ‘최초’…대의원선거 변화 외

[앵커] “1g이라도 더”…지하수 소금 생산 북한에서 소금은 작은 금이라 불릴 정도로 값비싼 생필품인데요. 보통은 바닷물을 이용해 만들죠. 그런데 광물질 함량이 높은 지하수, 즉 지하초염수를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답변] 지하등수심선 대수층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 등수심선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 깊이가 동일한 지점을 이은 선입니다. 2. 따라서 100선과 50선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해발고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등수위선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3-1. 좌우화살표는 지하수가 어떤 틈을 따라 이동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극성은 모래처럼 입자 사이의 빈틈을 뜻하며 균열성은 암반에 가로세로로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3-2. 위에서 언급한 틈이 작거나 틈끼리 연결성이 약하면 지하수가 잘 흐르지 않거나 아예 흐르지 못 할 수 있는데 아래쪽(비대수층)으로 갈수록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 지하수 시공업 변경등록(주된 사무소 이전)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이용시공업체의 경우,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등록 시 작성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상황으로 해당업체가 거짓으로 등록된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변경등록을 빠르게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시 서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황은 전자관보(gwanbo.go.kr)에 접속하시어, 검색창에 ‘미등록 지하수’로 검색하시면 기간별 자진신고 운영 지자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으로 ①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제38조, 제39조제1호에 따른 허가, 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②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면제, ③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가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원상복구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신고대상의 미등록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등수위선 구축연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GIMS의 지하수 등수위선 자료는 환경공간정보 공유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며 이를 다시 국가공간정보포털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가공간정보포탈의 등수위선 자료는 현재 GIMS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다른 구 자료로 보이며, GIMS에서 제공 중인 오픈 API 지하수심도분포도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하수기초조사로 나온 산출물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한 연도가 달라 구축연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굴착행위 신고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의 "상가건물에서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호의 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입주자의 의결이 필요하며 해당 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시설 비음용에서 음용으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 영항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여부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신청을 하실 때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수질검사서로 대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된 지하수 관정 매매로인한 권리 승계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관정을 매도인 A가 개발ㆍ이용했다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벌칙/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관정은 원상복구 명령대상이 되나 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경우, 명령 이전에 A가 해당 관정을 신고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관측망 표고(El.m) 표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보조수위측정망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측정망으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누락된 사항은 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남해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