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부경대생들,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장성간 씨는 ‘선형적 오염원 저감 모델링을 활용한 TCE 오염 지속성 기여도 평가’, 이주연 씨는 ‘지하수 플럭스 측정을 위한 폴리설폰 담체 내 알코올 흡·탈착 기작 평가’를 각각 1 저자로 발표해 수상했다. 장 씨는...

김장철 김장재료 집중 단속… 수입산 마늘까지 정밀검사

주요 점검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원료)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향신료 가공품·젓갈 등 가공식품...

원자력硏, 고준위폐기물 처분 품질관리 기술 이전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영구히 보관하는 시설인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핵심 소재의... 점토질 흙의 일종인 벤토나이트는 처분장의 핵심 소재로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처분 용기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지하수로 식수 쓰는데”…‘생수 공장’ 건립 반발

이 마을은 지하수를 끌어다 식수와 농업 용수로 쓰는 곳인데, 생수 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가 고갈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여기는 원주] “지하수로 식수 쓰는데”…‘생수 공장’ 건립 반발

이 마을은 지하수를 끌어다 식수와 농업 용수로 쓰는 곳인데, 생수 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가 고갈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美뉴욕 한복판에 녹색 액체…"고담시가 된 것인가" 불안감↑

지하수도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선 2019년 미국 미시간주 고속도로에서도 녹색 액체가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녹색 액체가 1급 발암물질인 '육가 크로뮴'이 섞인 지하수라고...

[장찬주의 바다와 기후변화] 가라앉는 해안도시… 탄소 중립에서 나아가 탄소...

나머지 10%는 토양 수분, 지표수, 지하수 등 육지 물 저장량 변화에 기인한다. 바다얼음은 녹아도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는다. 바다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그 부피는 바다 속에 잠긴 얼음의 부피와 같기 때문이다....

이천시 "내년 수돗물 계획 '안정적 공급'에 방점"

구체적으로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광역~지방연결) 1개소 7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5개소 8억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개량사업 1개소 5억원 ▲경기도 지하수 지원사업 1개소 4000만원...

류기준 전남도의원, 갱내 물 채우는 것 반대...주민 요구 반영해야

최근 열린 화순광업소 ‘광해개황조사 및 복구대책 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하수 정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갱도 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둔 채 대부분 수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담] 제주 지하수 보전과 정책 과제는?

[앵커] 제주의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는 기관이죠,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지난달 개소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전시회도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제주 지하수 현황을 비롯해 지난 3년간의 센터...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a의 승낙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와 관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20년도 지하수 관정데이터 자료로, 확인결과 지하수 통계 페이지에 표출되는 사항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 수정작업을 완료하였으니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굴착행위신고자와 개발이용신고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신고자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가 동일 주체일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행위에 대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완료 후 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시고 계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굴착을 통해 심도를 연장하고자 하시면 다음과 같이 따르시면 됩니다. 1. 허가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준비하셔서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고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취수량 위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은 해당 관정이 이미 허가를 득한 뒤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법 제7조제6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 지하수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7조의3의 대상이 되며 위반여부는 관정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음용수 기준(우라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용도가 먹는물인 경우,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해당 별표에 따르면 우라늄은 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라늄은 수질검사 대상에 속하며 용어에 대한 정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2.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4.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 후 종료신고까지 기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굴착행위 신고부터 종료까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굴착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굴착공의 원상복구 예정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수리되어 굴착행위를 하는 중에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이용실태조사시 관정번호 색인표는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한 관정번호 색인표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김해시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및 승계 사유(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그 상속인이 지하수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할 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등의 사항은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집합건물 공매 취득시 지하수 신고권 승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042-629-4485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