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산청군 삼장 주민들, 생수공장 취수량 증대에 반발

이에 대해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 행정 기관에 민원과 기자회견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 없이 허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다. 산청군...

"무원칙 도시계획 변경, 제주도 당장 중단하라"

그러면서 "함덕 상장머체는 모두 지하수보전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이번 결정은 지하수 위기를 말하고, 지하수 보전을 이야기하는 제주도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함덕 상장머체는...

대전교통공사, 쾌적한 역사 환경… 터널 물청소 시행

교통공사는 지하터널 물청소에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사용해 자원의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또 연 사장은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물청소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사가 추구하는 친환경...

‘핑크 치킨’이 출몰하는 세상

모내기 하는 물이 소금물이 됐고, 지하수 염도도 높아졌다는 것을요.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 남부 삼각주의 해발 고도는 1미터 이하예요. 해수면 상승으로 지하수가 짠물이 된 거예요. 급기야 지난해 홍수가 나서 집이...

제주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방안은…31일 심포지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대 대학원 지하수학협동과정은 오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2024 곶자왈 심포지엄을 연다.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와 지하수 보호'를...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제4회 ESG 및 혁신 콘서트’개최 및 ‘제2회 미래...

특강에서 박준범 교수는“농어촌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추진 시에는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지반) 정화방법의 연구와 개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상 본부장은“본부 및...

임이자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법적 근거에 따라 사업장 이전 폐쇄 검토...

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에... 2021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안양시 물순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 2026년까지

이 사업에는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홍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 악화 등... 최대호 시장은 “안양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홍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생태계 악화...

제주 상장머체·낙동강 백조의호수 ‘이곳만은 지키자’

이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응모한 제주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는 지하수 의존율 98%에 이르는 제주에서 지하수 저장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제주시가 이곳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물 전문가가 관리하는 삼다수…"수질 이슈 '제로' 신생아 분유에도 딱"

제주삼다수는 국내 유일 한라산 단일수원지에서 생산된 물로,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고도 1450m 지역에 내린 빗물이 스며들어 생성된 지하수다. 지하수는 화산암반층 사이를 흐르면서 불순물은 걸러지고 천연 미네랄이...

[답변] 학교 지하수시설 용도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기수질검사의 면제는 생활용 중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용-청소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생활용-학교용의 경우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20.9.)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고, 대학교 등에서 학교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수 용도는 생활용-학교용으로 뮤지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지하등수심선 대수층> 에 대한 재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지도-수문지질도의 범례는 지하등수위선이 맞습니다. 해당 오류사항을 빠르게 수정하겠으며 오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관련-기술인 등록 해당사항 확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정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초급 수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토목)의 기술자로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해당되오니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허가사항의 변경중 양수능력(동력장치, 토출관등) 감소시킬 경우 신고시설로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허가되는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고관정으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9.) p.37)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유권이 신탁회사일경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 보아 동의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필요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바오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양수능력과 토출관 직경의 관계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동시에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질의하신 신고 관정은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였으므로 허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지에 굴착행위 신고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따라서 샘물개발목적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관측망 이화학자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이화학분석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 지하수측정연보부터 수록되어이전 분석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업용 소형지하수 폐공(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관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원상복구(폐공) 과정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우선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 관정의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사항 또는 원상복구 관련 다른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규 지하수 개발 시 굴착행위 신고 주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 주체는 굴착행위를 시행하고 원상복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로써, 신고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둘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