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제주서 가축분뇨 1500t ‘콸콸’…업체 대표 구속 [영상]

박상현 수사과장은 “해당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문경 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 선정…확정 시 '국내 8번째'

습지 형성이 어려운 돌리네지형(빗물과 지하수 등에 의해 석회암의 용식 작용이 일어나 싱크홀이 생긴 지형)에 형성돼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환경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땅 팠더니 가축분뇨 ‘콸콸’…하천까지 유입

(액비)하는 업체"라며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원전1기 용량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열 에너지 늘린다

지열 에너지는 지하의 토양, 암반, 지하수의 열에너지를 활용한다. 지하 10m 이하에서 12~17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을 활용해 여름에는 냉방에, 겨울에는 난방에 쓴다. 기존 냉·난방 대비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 연장 추진…도의회 심의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이카, 케냐 최빈곤 지역 식수 공급사업 완료… 14만8000명 수혜

식수 공급시설이 없는 로이마와 중앙 투르카나 지역에 지하수를 활용한 76개 물 공급시설(우물), 10개 모래댐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약 14만8000명의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물 공급시설은 파이프라인을...

14만8000명 주민에 깨끗한 식수를…‘최장 가뭄’ 케냐 투르카나 ODA사업 ‘성...

지하수를 활용한 76개 물 공급시설이 구축됐다. 태양광 동력 펌프와 지형을 고려한 수동펌프 관정을 설치해 전기가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10개의 모래댐이 구축됐는데, 이는 지하수의...

美 최대 수자원 고갈 위기… 대수층 수위 역대 최저치

미국 수자원의 90%를 차지하는 지하수가 최근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0년간 10곳 중 4곳꼴로 지하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텍사스대...

미국 지하수 고갈되는 중…일부는 이미 농업 수확량 감소

대수층이란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으로 미국 전체 물 사용량의 90%가 대수층에서 나옵니다. 특히, 지난... 강에 공급되는 물도 줄어들어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美, ‘지하수’ 수위 역대 최저…식수 부족·오염 ‘위험’

미국 수자원의 90%를 차지하는 지하수가 최근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0년간 10곳 중 4곳 꼴로 지하수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답변]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 공사 시 굴착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의 법제화 사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하수 수질오염의 유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굴착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신고대상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신고(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은 현재 2020년 판이 최신 자료이며, 지열설비 설치기준은 지하수법에서는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지하수업무수행지침 173p의 관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경용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세부용도에 대해 지하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 18~20페이지에 세부용도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고 있으며 조경진흥법 제2조에 따라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은 정보마당ㅡ법령/조례ㅡ고시현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정보신청-지도에서 신청시 오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도에서 선택시 인터넷접속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도에서 선택하신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결과를 기술팀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 동일한 현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조회 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 화면을 보내주시면 원인 파악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 변경 신청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생활용(일반용)에서 생활용(조경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경용 용도는 정기수질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수 시설 용도변경과 관련된 서류의 세부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항 또한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의 행위의 판단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와 원상복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별개 혹은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 하에 따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자체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나,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검사 기관의 지하수 결과 입력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수질검사기록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남지역 나눔지하수보고서에 영암보고서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남지역 및 강진장흥신안지역 가뭄대비 나눔지하수 보고서를 재업로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답변] 수리전도도 단위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측정망제원의 수리전도도 단위 값들은 지점마다 상이하여 대표 단위값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으로 수리전도도에 단위값을 붙여 새로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필요하신 측정망의 수리전도도 단위가 있으시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